top-lin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경기도(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및 31개 시군을 포함하며, 이하 '경기도'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경기데이터드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필요한 경기도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서비스': 경기도가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및 데이터 분석, 통계 데이터, 게시물 작성,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경기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3. '회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 자격으로 정해진 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4. '비회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경기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5.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이용자가 자신의 사이트 등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6. 6. 'Open API 서비스': 경기도가 운영하는 API를 이용자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7. '인증Key': Open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8. 8. '파일변환저장': 경기도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9. 9. '다운로드': 경기도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10.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 또는 등록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정보 및 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회원 또는 비회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경기도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서비스 내 공지 합니다.
  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경기도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릅니다.
  2. ②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절차 및 회원 관리]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제한)

  1. ①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경기도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신청자가 가입 화면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본 약관을 충분히 읽고 동의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③경기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4.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5. 5. 경기도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회원이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6. 6. 기업회원의 경우, 소속 기업 및 담당자의 재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7. 기타 경기도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한 경우
  4. ④경기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의 장애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2. 2. 긴급한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관리)

  1. ①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경기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 ②회원이 제1항의 변경 사항을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통지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정보 보안 의무)

  1. ①회원은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ID와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②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③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4. ④회원은 서비스 이용 종료 시에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로그아웃)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①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1. 1.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경우
    2. 2.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③경기도는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데이터 손실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④서비스의 중단 시 경기도는 사전 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 중지 1주일 전, 영구 중단 3개월 전) 이용자가 공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경기도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⑤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6. ⑥ 경기도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1. ①회원은 발급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②인증Key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경기도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SNS(카카오톡, Instagram, Facebook 등)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2. ②경기도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광고 등의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게시물의 관리 및 저작권)

  1. ①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경기도는 서비스 홍보, 통계, 연구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②경기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또는 내용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3.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4. 4. 경기도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5. 스팸, 불법 광고, 음란물 등을 게시하는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4. ④원 또는 비회원이 서비스에 직접 올린 데이터와 게시물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콘텐츠 작성 시에 설정한 저작권 라이선스(예: CCL)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올린 데이터와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⑤경기도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경기도의 소유권 및 데이터 이용허락)

  1. ①서비스 자체와 소프트웨어, 로고, 디자인, 상표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2. ②경기도가 제공하는 API,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도 혹은 제3자에 있으며, 경기도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③경기도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④단, 경기도 이외에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개별 데이터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5. ⑤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경기도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경기도가 별도의 표시 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6. ⑥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경기도의 명시적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경기도의 의무)

  1. ①경기도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경기도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③경기도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④경기도는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1. 1.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서비스에 등록하고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2. 이용자가 제공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제공 신청할 경우,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3. 3. 이용자가 신고한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오류, 이용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⑤경기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공표된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3.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6. ⑥경기도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①이용자는 본 약관,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②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타인의 명의나 고유번호(ID), 인증Key를 도용하는 행위
    2. 2.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변경하는 행위
    3. 3. 스팸,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거나 해킹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
    4. 4. 저속, 음란물이거나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연계하는 행위
    5. 5. 경기도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경기도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7. 7. 경기도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
    8. 8. 광고성 정보 등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9. 9. 경기도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10. 10. 기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3. ③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5장 [계약 해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회원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회원 탈퇴(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회원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경기도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③경기도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시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제5조 3항 참조)
    2. 2. 범죄 행위와 관련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3.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5. 본 약관 제14조(이용자의 의무)를 포함하여 약관의 중요 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6조 (손해배상)

  1. ①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경기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2.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는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1. ①경기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데이터 품질, 제공 중단 등)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경기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경기도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사용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경기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경기도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⑦경기도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서비스 이용 권한 및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1.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기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